2022-04-11
법률사무소 에이엘 이도형, 송민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기 집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단체고소를 진행하자 사기 집단 측에서 저희에 대한 비방의 글을 마구잡이로 온라인 상에 게시하고 있어 공지를 드립니다.
저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단체고소는 인가나 등록을 전혀 받지 않은 불법업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곧 상장이 확실하다”, “상장만 되면 최소 5배에서 10배는 오를 것이다”, “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금은 보장하여 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저희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혜택, 무상증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내용은 모두 거짓입니다).
2) 지금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다(공모주 청약은 증권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사서 바로 팔아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그들은 증권플러스 등의 현재가를 제시하나 직접 확인하여 보시면 실제로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곧 상장되는 것이 확정적이다(상장이 임박한 회사의 경우 dart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시가 되고 있고, 상장을 위하여는 자본금 등 한국거래소에서 규정한 상장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dart’라고 검색하셔서 사이트에서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시면 사기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5) 원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리겠다(이들은 교묘하게 대형 증권사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입금 전에 반드시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6) 주식을 선입고 해드리겠다(실제 주식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을 먼저 입고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7) 지인을 소개하여 주면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무료로 주겠다(피해자의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히려는 악의적인 수법이며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8) 대면 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사기 집단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의 위험이 있어 절대 대면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실 경우 만나서 거래하자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9) 매수를 권유한 업체가 알려준 업체의 주소로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 업체의 경우 가짜 주소를 쓰기 때문에 실제 그 주소에 담당자가 소속되었다는 업체가 소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로 내가 돈을 이체하여 줄테니 인출하여 나에게 가져다주면 몇 프로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을 돈세탁 용도로 활용하고자 이러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저희는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안내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이번 일을 기회로 그들의 수법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지급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주기적으로 새롭게 파악되는 그들의 수법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들의 악의적이고 교묘한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범죄 수사와 연계하여 선처없이 이들을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발악을 한다는 것은 저희의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고, 저희는 많은피해자분들과 함께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제약회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100분 이상의 피해자분들과 함께 대형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의 이러한 단체고소 경험을 살려 선량한 피해자분들을 등쳐먹는 사기 집단을 박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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