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및 해결을 원한다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스토킹은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심각한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성범죄 혹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스토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이전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부터 스토킹 해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토킹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자는 확실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가해자에게는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경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은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생겨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금에서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불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접근을 했다거나 따라다니기만 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편, 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영상, 사진, 글 등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토킹 행위는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 혹은 지속적으로 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에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로 인정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려면 2~3차례 이상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한 번의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SNS상의 연락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지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이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로 스토킹 신고 건수가 8배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딱히 스토킹 해결 방안이 없었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게 된 것이죠. 사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기에,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취한 연락이 한순간에 스토킹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면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적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도 스토킹 행위 혹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스토킹 행위 외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는 과정에서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신속히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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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토킹 신고 및 해결을 원한다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