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코인 사기? 이런 경우 의심해야
지난 2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을 중심으로 비상장 가상화폐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상장 가상화폐란 비상장 주식처럼 발행처로부터 출시는 됐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빗썸이나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도 비상장 가상화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장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클뿐더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업과 재무제표가 있는 비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가상화폐는 목적도 출처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더 큽니다.
비상장코인에 손을 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비상장코인으로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말에 속아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상장코인에 대해 자신이 직접 알아본 정보는 전혀 없어도, 자신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비상장주식 사기와 마찬가지로 원금을 보장해준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이는 비상장코인 사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에 해당하지만, 가상화폐/코인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코인 투자를 통해 일어나는 이러한 사기 행위까지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를 진행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사건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이들의 투자 수법은 1)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2) 2022. O월 O일에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고 소개합니다. 3) 만약 해당 일자까지 상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거나, 4) 상장 이후라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해당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통하여 투자자들 안심시킨 이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설사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채권적 효력밖에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할 경우에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상장코인 사기가 의심된다면, 혹은 비상장코인 사기를 이미 당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상대의 기망행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개인이 홀로 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은 어렵기에, 금융 범죄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 처벌만 진행된다고 하여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까지 회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이후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인 피해까지 신속히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비상장코인 사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상장코인 사기에 당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후 진행할 최선의 대응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원금·고수익 보장 등의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진행하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속한 대응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출처] 비상장코인 사기? 이런 경우 의심해야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