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보이스피싱대출 당한 경우 확인해야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대학교수인 원고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A 씨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진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인 확인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 출석: 로이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의 수법이 날로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안다고 안심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를 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로 인해 억울한 채무가 발생했다면, 법원에 해당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부존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이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 피해자들에게 그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선고 경향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하여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점,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 역시 쉽게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핸드폰 인증을 보완하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게 보다 엄격한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리스 승계 명목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자동차 중고론 대출 사기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를 본 경우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포기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전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최근 판례 사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B는 피해자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습니다. B는 A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3곳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1) C 은행 대출
보이스피싱 조직은 C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 씨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진행하였고, C 업체는 운전면허증의 실물을 촬영한 사진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D 업체 대출
D 업체는 A 씨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3) E 업체 대출
E 업체에서는 운전면허증 실물을 촬영한 사진과 A 씨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받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앞서 대출을 진행한 C 은행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 확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C 은행(1)과 D 업체(2)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E 업체(3)에 대한 대출의 경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C 은행과 D 업체는 본인확인의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반면에, E 업체는 C 은행과 D 업체와는 달리 단순히 신분증 사본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인증만이 아닌 여러 방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철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한 경우 사안에 따라 대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판례나 서두에 소개해드린 법원의 판례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최근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대출을 승인한 업체가 본인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를 꼭 다퉈보시길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생긴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출 업체의 본인확인 의무에 대해 철저하게 다퉈본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엘에서는 관련된 사건에서, 대면 거래와 달리 최근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통한 명의도용 가능성이 크기에 소비자 보호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대출 업체 측의 본인인증 확인절차가 허술하며 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증절차를 거쳤다면 미연에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금융기관 측이 실명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로 억울한 채무가 생겨 채무부존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 업체의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로 입게 된 피해라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자신의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최선의 대응전략까지 받아보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채무부존재소송 보이스피싱대출 당한 경우 확인해야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