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그가 공약했던 '비동의 간음죄'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목소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에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세대에서 심각한 남녀갈등에 대한 정견을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의 남녀갈등에 대한 논의에서 안 후보는 그의 대표적인 성범죄 관련 공약인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한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더러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시에 살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워낙 발전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세대마다 처해있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비롯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공약은 좀 더 다양한 목소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현재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 중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의 경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이기에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를 강압적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강요와 협박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다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동의간음죄'는 강압성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으므로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개정 진행 중이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부딪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죄목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진행되면서 그 처벌 수위 및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간음 행위만으로도 폭행 행위가 존재했다고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연인,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본 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억울하게 본 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별하게 된 연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외에도 사적인 악감정을 풀기 위해 비동의간음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적으로 주장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떳떳하다고 하여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 내려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본 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허술한 부분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일관적인 진술을 이어나가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미리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비동의간음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신속하게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했다가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비동의간음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