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및 청구권 진행 절차는
대법원이 전주류씨 춘포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집단의 실재와 이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전주류씨 춘포공종중 측은 전주류씨 양호재종중 측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황모 씨, 김모 씨 등 피고인들의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 말소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조선시대에 춘포공이 공적을 인정받아 하사받은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양호재종중 11명이 1926년 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가 1981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에 따라 춘포공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춘포공종중 측은 종원도 아닌 류모 씨가 원고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2015년 8월 무단으로 황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해 각각 말소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고인들은 원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위반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를 변동하여 실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을 지나 진행하려 한다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 외에도 상속, 증여, 협의분할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 올해 2022년 8월 4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본 특별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 3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번이 4번째로 진행 중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증여 등으로 실제로 양도 혹은 상속을 받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매나 상속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예외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라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이 있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추심하고자 한다면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 신청 및 매각이 가능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준비과정이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종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큰 재산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및 청구권 진행 절차는|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