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감정이 앞서 실수를 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지만, 공무원은 직업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 집단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내용으로 정해진 규정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건/사고 3가지 사례를 통해 공무원벌금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폭행, 손괴로 인한 공무원벌금형
현 재직 중인 경찰 간부급 공무원이 여자친구를 폭행, 이 혐의로 인해 공무원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및 휴대전화 파손 등과 같은 범행이 인정되어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으로 당시 사건 정황,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병원 기록 등 모든 증거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죄질이 무거우나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음을 고려하여 양형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5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징계 및 해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무원벌금형
50억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모 지방회의 의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도 받지 않고 사건이 알단락되어, 징계나 후속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함께 허술한 법망에 대해 언론이 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접대/뇌물수수로 인한 공무원벌금형
업무 관련 차 알게 된 업체를 통해 여행(해외) 경비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시청 직원이지만, 직접 청탁을 요구하지 않은 점, 경비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최종 판결에서 132만 원 추징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범죄 사실이 무거운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공무원벌금형을 선고받는 공직자들이 암암리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자벌금형이라는 것이 위 나열한 사례들 외에도 쌍방 시비로 인한 모욕죄, 운전 미숙달로 인한 경미한 교통사고 등 비교적 죄질의 무게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소 혹은 과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직공무원을 비롯해 예비 공무원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법적 의무들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책임으로 귀결되는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재판을 통해 공무원벌금형을 집행 시 평소 공직자 행실과 업무 성실도, 죄에 대한 뉘우침 태도 등 정상참작 요소로 살펴보는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최대 500만 원 이상 공무원벌금형이 내려지면 징계 및 해임까지 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벌금형의 기준에 대하여 사건,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안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민을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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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벌금형에 처할 상황이라면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