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한 31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지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취소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생명을 잃게 되는 큰 교통사고까지, 매일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다면 위법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고의가 아닌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사고가 발생한 순간 사고를 일으킨 본인도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뺑소니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상대가 괜찮다고 생각하여 그냥 현장을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행히 상대방이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 사안에 따라 뺑소니벌금형에 그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뺑소니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라면 뺑소니벌금형 없이 5년~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기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했다면 5년~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불법 행위이기에, 실수로 사고를 내셨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를 냈을 당시 무면허이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뺑소니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및 결격 기간은 5년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형량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본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춰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개인이 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뺑소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히 연락해 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뺑소니벌금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