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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임신중이혼 너무 힘들다면

임신중이혼 너무 힘들다면

 

 

 

결혼 전에는 그저 "평생 함께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이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누구나 품게 됩니다.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둘이 만나 한 가정을 이뤄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임신중이혼이라는 것을 고려하기 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싸움이 점점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아내, 임신중이혼을 고려할 만큼 더는 둘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임신중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괴로워하시고,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등이 가중되어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 데까지도 심리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자책 마시고 임신중이혼 시 어떤 권리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임신중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크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임신중이혼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빠르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태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태아가 출생하기 전까지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논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태아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태아의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등 경제적 권리

임신중이혼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과 같은 경제적 권리를 청구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준비 또한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공헌한 바가 인정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일찌감치 못 받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와 본인을 위해서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임신중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지만 생각보다 길어지는 소송문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판결이 나기까지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내기에는 힘들기에 이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의뢰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에이엘을 만나보심은 어떠신가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임신중이혼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마음을 다잡으신 만큼 조력자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엘은 그간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모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운 만큼,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무료 비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라도 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임신중이혼 너무 힘들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