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통장 가압류 신청? 실제 사례를 통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한 검찰이 이 자산의 가압류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돈을 여전히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11월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전담수사팀은 작년 11월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튿날 아들 곽 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상급 법원 등이 항고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릴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법원이 결정할 때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통상 법원 결정이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곽 씨 쪽은 지난달 12일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뒤 17일 뒤에 항고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기에, 가압류 신청에서부터 인용되기까지 신속한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각되어 가압류 집행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수월한 가압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청 취지,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청구원인, 소명방법을 차례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인용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모든 통장 거래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에게는 가압류에 대한 예고 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가압류 결정이 진행됩니다. 가압류 진행만으로도 채무자의 돈을 묶어 채권을 돌려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통장 가압류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신청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통장 가압류 사건입니다. 의뢰인 A 씨는 불법으로 투자중개업을 운영하던 B 업체로부터 C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 확인 없이 주관적인 추측, 과장된 내용, 허위사실 등에 근거하여 실제로는 투자가치가 없는 C 사의 투자가치에 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습니다. C 사의 사내이사로 있는 D 씨는 B 업체와 공모하여 자신이 보유한 C 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습니다.
C 사의 사내이사이자 B 업체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C 사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D 씨를 상대로 의뢰인 A 씨는 통장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통상 일주일 내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서류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진행이 지체되어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확실한 채권 회수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밤늦게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통장 가압류 신청은? 실제 사례를 통해 | 작성자 law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