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30% 할인 분양한다면서 수십억대 사기를 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인가로 상가를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동산 분양대행사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상가를 3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속여 38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도된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개팅 앱을 이용하는 2030 남성들을 대상으로 분양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청년들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은 자신의 사무실을 보여주겠다고 분양사무실에 데려가 고수익, 큰 시세차익 등 과장, 허위 광고로 현혹하여 분양계약을 맺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해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을 따로 교육하고, 사회초년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이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처럼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분양가의 8~90%까지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YTN, 뉴스엔, 실화탐사대]
지식산업센터도 다른 분양사기와 마찬가지로 과장,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위, 과장된 광고에도 아파트나 상가 분양사기보다 더 쉽게 광고를 믿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도 다른 분양사기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으면 매월 임대수익은 물론 계속해서 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과장,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과장, 허위, 기망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사기인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허위 광고뿐만 아니라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진행하려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분양계약 취소 결과를 끌어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으니, 먼저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해보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분양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행사는 '분양대행사가 벌인 일이기에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며 계약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설령 계약 취소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사,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시행사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기망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해내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법원에서 인정하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계약 취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측의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분양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모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사기 수법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에, 각 사안에 따라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