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급증하면서 절박한 마음을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무당과 역술인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난다면서, 무당의 점괘와 조언으로 정신적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민의 약점을 노린 무당 사기가 판을 치고 있지만, 경찰청은 범죄 혐의를 받는 무속인의 입건 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집에 진심인 사람은 매우 큰 돈을 들여가며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하는데, 무당이 떠든 말과 달리 목적이 이뤄지지 않거나 되려 반대로 돼 갈등을 겪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은 고액의 돈을 들였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단 이유만으론 무당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법률방송뉴스]
이처럼 점을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홍보 활동을 하는 무속인들도 많아졌는데요. 무속인에게 크게 의지하는 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미래의 안정을 위해 고액을 들여 굿이나 부적을 써달라고도 합니다. 이런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일부 무속인들은 해악을 고지하고 고액의 굿을 요구하고, 굿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 금액 또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해도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에서도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속인을 상대로 하여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무속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인 A는 손님에게 "딸의 액운을 풀려면 돈을 제물로 올려야 한다"라면서 A 씨에게 2천 6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을 속이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A 씨에게 징역 4개월과 배상금 2천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손님에게 악담을 퍼붓고 기도비 명목으로 약 10년간 수십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B 씨도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B 씨는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요구하기도 했고,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로 추가적인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점집을 찾아온 20대 부부로부터 퇴마의식 등을 이유로 1억 원 상당을 챙긴 무당 C 씨는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거짓말로 3개월간 5명의 지인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챙긴 무당 D 씨에게 법원은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버로도 유명한 무당 E 씨는 손님에게 특정 가상화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신도에게 총 1억 원을 가로채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무당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속인사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일정 요건이 성립한다면 사기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무속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로 해악을 고지하여 굿을 요구했다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 상대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굿을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정황이 있고 이후 무속인이 말한 결과가 다르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결과가 이전에 말한 것과 다르다는 점 외에도 무속인에게 거액을 넘겨주는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과정 속 기망행위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당사기사건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기에, 위 사례 중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속인사기 사건은 물질적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기에 사건 초기 시점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당사기의 경우 대부분 큰돈을 들여 굿을 했지만 이후 원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당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무속인 사기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사실을 알아챘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속인사기는 일반 사기 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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