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차 트렁크 안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발각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피해자 A 씨는 스토킹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과거 A 씨가 흘린 차 키를 주워서 가지고 있던 40대 남성 B 씨는 A 씨를 쫓아가 그의 차량에 몰라 탄 뒤에 트렁크에 숨었습니다. A 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A 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을 수색했고, 곧 트렁크에 숨어 있던 B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헤어진 연인 A 씨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B 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난 9일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전 여자친구 A 씨를 스토킹했습니다. 이에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귀가시켰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위 사례처럼 연애하던 중 상대방의 집착이 심하여 이별했지만, 이별한 이후 더 심각한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토커 처벌 관련 사례들은 뉴스를 통해 쉴새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스토킹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왔지만, 스토커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최대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법에서 정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 행위에는 접근 혹은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 등 일생생활 장소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예서 정하는)을 이용하여 어떤 물건,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 스토커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시작된 행위가 살해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지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2021년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이후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와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한 위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지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무거운 물건을 사용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해졌음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계십니다. 혹은 지인 관계라거나 과거 연인 관계였기에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의 스토킹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신속한 잠정조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은 자신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상대의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스토커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홀로 고통받으며 고민하시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률사무소 AL로 연락해주셔서 고통을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스토커 처벌 신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스토킹 신고를 당하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과거 연인의 앙갚음 혹은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에, 법률사무소 AL의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은 타인의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부담 없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