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로 입주권을 염두에 둔 빌라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빌라 거래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4만 건에 가까운 아파트 거래보다 2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권을 목적으로 빌라 수요가 증가했지만, 현장에서 추천하는 신축빌라 중 입주권과는 무관한 빌라가 적지 않아 빌라 투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당할 수 있는 신축빌라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구역의 신축빌라에서 입주권이 나오려면 공모 다음 날까지 신축을 완료해 가구별 등기가 나온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빌라 시행업자와 중개업소는 공모 전까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만 받으면 신축을 완료하지 않아도 입주권이 나온다며 현혹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빌라 시행업자와 구역 내 공인중개업소가 짜고 신축빌라를 분양하고 있다"라며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 곳 다수 지역에서 신축빌라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여 분양사기 피해를 입히는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법으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소유주, 건축주 정보, 계약금 입금 계좌 등 건물 정보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축빌라 분양사기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축빌라 분양사기 수법은 과장·허위 광고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설명해준 것과 다르게 용도 등 일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입주권 부여대상이 아닌 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매수를 권하는 행위도 분양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나 소유주가 아닌 분양사가 계약금을 가로채거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경우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에, 첫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러 업체가 연관되어 있어 각 사례에 맞는 소송 진행 방법이 다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상황이 분양사기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피해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꼼꼼히 체크하고 조심하더라도 신축빌라 분양사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거래 과정에서 가해자의 기망행위, 불법영득 의사나 금전의 교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홀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피해금을 복구하기 위해 고소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가해자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부동산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특경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경법에 따라 피해 금액이 5억~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2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없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입증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이후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절차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분양사기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분양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해결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