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1) 당사자들의 지위
피해자 A와 피고 B는 사실혼 관계이다.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A와 피고인 B는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툰 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A에게 몇 차례 연락하였으나, A는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면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였던 A와의 인연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A의 의사에 반하여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직장 근처로 찾아가 재회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B의 반복적인 연락에 불편함을 느껴 B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B는 법률사무소 에이엘 측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에이엘은 피해자 A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A는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에이엘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 참작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A가 요구한 합의금이 B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액이어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에이엘은 B가 장기간 직장인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A와 B가 사실혼 부부로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제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철저한 준비로 정식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로 경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