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피해자 A는 가해자 B와 약 3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B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면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참아오던 A 씨는 결국 B의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견디지 못해 B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B는 A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을 모두 고칠테니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매달렸습니다. B는 이후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A에게 수십차례 전화, 문자를 보냈으나, 다시 만날 마음이 없었던 A는 B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후 그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A는 B가 이러다 그만둘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오는 연락에 답하지 않았는데, B의 문자 내용은 점점 폭력성 높여갔습니다. A는 그의 문자 내용을 보면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에이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에이엘은 A로부터 그 동안의 문자 내역을 전달 받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아직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고, 송치한 건은 몇 개 있으나 검찰에서 지속성과 반복성 관련하여 계속 보완수사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에이엘은 해당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고소보충서에는 정보통신망법, 경범죄처벌법 등 판례에서 설시된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없이 바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법이기에 사례가 많지 않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에이엘은 여러 건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