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형사]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유죄 판결(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입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 진행한 사건 중 피해자인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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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피해자(의뢰인) A는 가해자 B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이별을 고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분노한 B 씨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서신과 문자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개월 동안 20회가 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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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진행과정

    고소 당시 담당 수사관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진행한 스토킹 사건이 적고, 검찰에서 지속성과 반복성 관련하여 계속 보완수사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에이엘은 해당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에이엘은 피의자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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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1천만 원의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사례가 많지 않고,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가 어려워 기소 처분조차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기소 처분은 물론, 피의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에이엘은 여러 건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