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밤에 의뢰인으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다. 본인이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였는데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최대한 신속하게 사무실 방문 일정을 잡고 법무법인 에이엘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본인이 유흥업소를 통하여 알게된 여성이 있는데 이후에 사적으로 종종 만나며 몇 번 성관계를 가졌다.
2. 만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3. 어느 날 본인의 집으로 와서 함께 영화를 보며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는데 그 여성이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4. 화가 나서 바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쳤는데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본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계속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에이엘의 변호인이 확인하니 고소인은 해당 연락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여 보였다. 에이엘의 변호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에 관하여 조언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대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이 오자 에이엘의 변호인은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전에 의뢰인 측의 주장사항과 억울함을 알렸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 답변을 통하여 장시간 조사를 준비하였고 조사 과정에도 에이엘의 변호인의 동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장시간의 조사 끝에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언질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에이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고소인과의 컨택,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이전 수사관에 대한 변론, 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 등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과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