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AL 대표 변호사 이도형입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로 오랜 기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기 수법도
진화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와
AI 번역 기능을 활용한
로맨스스캠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겉포장만 바뀌었을 뿐
핵심적인 수법이나 기망의 본질은 유사합니다.
아래에서는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드릴테니 참고하셔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 대표 변호사 비대면 무료 상담▼
질문 1.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모른다"입니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은 생물과 같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사건이야'라고
비관했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건 질 수가 없는 사건이야'라고 자신하던 사건인데
갑자기 불리한 증거가 튀어나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노련한 변호사일수록
절대로 사건의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신 채,
'~~~사건인데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법무법인AL 의뢰인의 실제 카톡 후기
저희는 변호사이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람의 건강에 비유하자면
큰 병에 걸린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에게 채팅으로
증상을 몇 마디 얘기했다고 하여
정확한 병명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기 사건을 진행해 본 저희라도
사건 유형만을 듣고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받았다면
신속히 금융 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검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상담과 검토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반드시 성공한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변호사가 아니거나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 전문변호사의 경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다면,
어느정도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는 사기 피해 사건 중
50% 이상은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건 진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진행할 실익이 없거나,
진행하여도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입니다.
사기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
저희가 법적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는 케이스는
열 분 중 다섯 분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안들입니다.
진행을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절차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설득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진행한다고 하여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와 같은
금융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회복가능성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희는 수 많은
금융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회복한 케이스도 많은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
금융사건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수많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아파할 것인지를
저희는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인카피트레이딩사기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다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을 현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 2.
"민사보다는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사기 사건으로 상담을 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열에 아홉은 민사 절차보다는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래도 민사 절차는 형사 고소보다
상대방에게 주는 타격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수사관이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나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사기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례
물론 민사보다 형사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는 등
피고인의 인생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되고,
범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의자 구속 공소장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요건 하나하나마다 범죄 성립을 막을 수 있는
법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
불측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불송치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추후에 진행할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민사 법원이 선행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선행판단에
상당히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단 형사에서 패소한 사건을
민사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고소인의 기대와 달리 사기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빌려준 돈만 갚지 않아도
일단 사기로 고소하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한 명의 수사관이
맡고 있는 사건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고소대리인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및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이상,
수사관이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법리를 폭 넓게 리서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대리인 없이
혼자서 사기로 고소했을 시
혐의가 인정되는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 중에도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를
보할 수 있는 절차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보전처분을 통하여 신속하게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데,
특히 계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상당한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고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가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대로 사건을 수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변호사들을
최근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식으로 전국에 분사무소를 뿌려 두고
사건 수임은 대구에서 하고
기록 검토는 서울에서 했는데,
변론기일에는 기록도 검토하지 않은 변호사가
출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선임에 관한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을 선임하지 마시고
그 1)법무법인 명의로 제출된 서면들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정확히 어떤 변호사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소송입니다.
사무장이나 브로커의 말만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제대로 확인하고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대표 변호사 무료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