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의 덫,
이것이 바로 카피트레이딩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카피트레이딩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트레이더가
유튜브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데,
법무법인 에이엘에서 승소를 끌어낸 실제 사례와
승소 요인을 분석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카피트레이딩사기의
은밀한 수익 구조
카피트레이딩사기 조직은 레퍼럴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익을 챙깁니다.
투자금 수익보다 더 큰 목표는 바로,
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레퍼럴 마케팅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고수익 과시
: 트레이더가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수십억 수익을 자랑하며 원금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들은 수익률을 조작한 계정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합니다.
2) 레퍼럴 가입 유도
: 트레이더가 제공한 링크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게 하여,
자신의 레퍼럴 코드를 자동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거래 수수료 중
최대 75% 가량을 트레이더가
수취하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3) 필연적 손해
: 피해자의 투자금을 50배에 가까운
고배율 레버리지로 거래되게 합니다.
수수료는 피해자의 총 투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배 부풀려진 매수, 매도금액의 일정 비율(ex 0.2%)로
책정되기에 피해자는 한 번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총 투자금액의 10%(1×50×0.2×100),
해당 포지션을 정리할 때 또 총 투자금액의
10%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출하게 됩니다.
트레이더는 이러한 거래를
하루에도 30~40번 이상 진행하고
양방향 포지션을 모두 잡는 등의 수법으로
단 며칠 만에 피해자 투자금의 대부분이
수수료로 허비되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카피트레이딩 진행 시
수익이 날 때마다 해당 수익금의 20%를
카피트레이더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가 거듭될수록 투자자는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고,
트레이더만 피해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레퍼럴
및 카피트레이딩 수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
카피트레이딩사기
성공사례 및 법적 쟁점
의뢰인 원고는 트레이더 피고에게 속아
며칠 만에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손실 발생 후에도
더욱 위험한 투자를 지시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이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거래 구조를 금융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천 회가 넘는
트레이딩 내역을 건네받아
비정상적인 거래 양태라는 점을 분석, 입증하였고,
실제 지출된 거래 수수료와
카피트레이딩 수수료를 계산하여
위 금액이 의뢰인의 총 투자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분석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엘은 이 사건에 대해
승소를 이끌어내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1) 설명 및 고지 의무 위반
: 피고는 가상자산 선물거래의 변동성,
고배율 레버리지의 위험성,
막대한 거래 수수료 발생 구조,
그리고 자신이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이해상충 관계 등을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 트레이더가 원고에게 수익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기망하고 투자를 위임받아
자금을 청산시킨 행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3.
카피트레이딩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카피트레이딩사기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기망 행위입니다.
대부분 해외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까다롭고,
통상 이런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범죄조직들은
합법 업체를 표방하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함정처럼 곳곳에 마련하여 두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 검색 등에만 의존하여
홀로 대응하셨다가 패소하신 이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경우
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복잡한 거래구조와 수 천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알맞은 법리를 구성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트레이더 및 범죄조직에게 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추궁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직후 금융 및 가상자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코인카피트레이딩사기,
코인레퍼럴사기 등 코인 관련 금융사기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카피트레이딩 사기, 레퍼럴 사기 외에도
코인 블록딜 사기, 허위 거래소 사기,
비상장코인 사기 등 수 많은 유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인카피트레이딩사기, 코인레퍼럴사기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