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문서부정행사죄 위조, 변조했다면? 공소시효는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4)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열린 재판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습니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졸업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일은 실제로도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이는 엄연히 위법 행위이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죄는 권한이 없는 개인이 중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위조한 졸업, 경력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 믿게 하였다면 사문서부정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졸업,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함으로써 그 회사의 채용자, 임원을 속인 행위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문서'에는 공무소나 공무원의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나 사실 증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두 사문서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공문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좀 더 구분하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공문서는 공무원이 주어진 임무에 따라 작성한 공문을 뜻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관리 및 발급하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문서위조죄> 관련 포스팅 링크 : [법률칼럼] 사문서위조죄 대응을 고민한다면

 

위조,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했을 때 성립되는 위조, 변조 사문서행사죄와 달리,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를 부정적으로 행사했을 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정행사란 사문서의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에 대한 부정행사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본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등 자신이 작성한 서류라 할지라도 본래 문서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미수범까지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잊지 마시고,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부정행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죄 처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하게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사문서위조나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거절하여 책임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형으로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행위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떳떳하다 하여 법률 대리인 없이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내시길 바랍니다.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사문서부정행사죄, 위조, 변조와의 차이는?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