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비상장주식 사기, 확실한 해결방법은

2022-02-23

비상장주식 사기, 확실한 해결방법은

 

 

 

과거 비상장주식 시장은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는 물론 주린이까지 뛰어드는 등 저변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례없는 비상장주식 투자 열기 배경을 'IPO에 따른 공모주 열풍'과 '부동산·상장주식 투자 불안감'으로 꼽았습니다. 상장 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2~3년 후 상장한 뒤에 매각하면 최소 2배 이상의 큰 시세차익을 달성할 수도 있고, 더는 고수익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동산·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비상장주식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기업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은 외부에 공개된 신뢰도 있는 자료도 매우 적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재무 상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자제가 적고 거래량도 적다 보니 '깜깜이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같은 제도권 플랫폼 외 사설 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매수금을 입금하면 매도자가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하는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한층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미리 사기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출처: 신동아]

 

 

 

 

비상장주식 사기 수법 중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는 '시중 가격을 속여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는 특정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수한 후, 제3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사설 플랫폼에 해당 종목을 3배 이상 비싸게 물량을 내놓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은 이러한 사전 작업으로 시중 거래 가격을 오해하여 매수를 원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치운 후 자취를 감춥니다. 사설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도 '상장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 '곧 상장이 확정', '지금 사서 팔아도 최소 50% 이상 수익', '주식 선입고 진행' 등과 같은 말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한다면 비상장주식 사기는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전형적인 비상장주식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공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L소식] 비상장주식 단체고소 관련 AL입장발표문 | 법률사무소 에이엘

 

 

 

 

비상장주식 사기 수법이 상상 이상으로 교묘해지면서 주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비상장주식 사기 건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사기 조직들은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자신이 권유하는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실제 기업에 대한 재무나 정보를 알 수 없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정보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오해하면서 점점 사기꾼의 말이 진실이라 믿게 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실적, 주가 등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지 구분이 어렵기에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경찰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전에 가해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메시지 내역 등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사기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조직화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기에 개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검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가해자에게 처벌만 내려질 뿐,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해볼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전달책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하기에 개인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달 후 상장이 될 것이라는 말에 기다리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이 커지기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에이엘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인지 확인하신 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비상장주식 사기, 확실한 해결방법은 | 작성자 lawal